가정폭력 처벌 규정과 이혼 진행 시 피해자 보호 방법 

이전에는 가정 내에서 자녀 혹은 배우자를 폭행하더라도 개인의 집안일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이나 주변에서 개입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접수하고 처리하지 않아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법이 개정되면서 가정폭력 처벌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들이 정당하게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 처벌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혼 시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식의 피해를 보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우선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가 적용되어 일반 폭행, 상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존속상해는 1~10년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은 아동폭행으로 분류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폭행하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중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강도 높은 가정폭력 처벌이 내려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시 주의사항

자녀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사유를 마련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경찰신고 및 출동기록과 진단서, 주변의 진술, 피해 직후 촬영한 사진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여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진행 중에 상대방이 찾아와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해서 자녀의 친권까지 상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를 핑계로 접근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잘 활용하여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시 피해자 보호제도

만일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피해자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시보호 및 보호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호관찰이나 감호위탁, 치료위탁, 접근금지 및 친권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오면 상대방이 집 주소를 알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찾아오는 일이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왔음에도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속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사례

A씨는 2018년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B씨는 혼인기간 중 지속해서 극심한 폭력 및 폭언 등 가해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A씨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적도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가정폭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가해행위를 하면서도 B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가해행위를 지속하다가 결국 B씨는 2022년 9월 의뢰인을 폭행하고 가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본 사무소를 찾아오셔서 이혼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전적이 있는 상대방이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찾아와 재차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가정폭력변호사는 A씨가 B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지를 상대방이 알고 있기에 다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기간이 아니라 혼인기간 내내 가정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점,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 5세 미만인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보복의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A씨 및 자녀들의 피해가 커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소상히 기재하여 재판부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는 2022년 9월 29일 우편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접수했고 같은 달 30일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수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단 일주일만인 2022년 10월 5일에 피해자보호명령 경정 시까지 접근금지를 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A씨의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막상 나서서 대응하기가 두려워 이혼조차 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결혼생활을 이어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보복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 피해가 가족들이나 자녀에게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어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가정폭력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이혼 전반에 대한 진행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편안하게 찾아오셔서 현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