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약취 및 유인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성인들 간에 교제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여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불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상에는 불륜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상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간남소송이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소송 승소 및 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승소의 조건

상간소송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청구가 인용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상간소송 승소를 위해서는 2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사이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입니다. 이때, 처음 만났을 때는 결혼한 것을 모르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교제하면서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만나게 되는 경우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상간소송 승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앞서 살펴본 상간소송 승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입증하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지인 사이보다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인 만남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같이 만나고 개인적인 연락을 크게 하지 않으며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라면 다소 자주 만나거나 연락했다고 해서 부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애초에 어떤 관계에 있었든 간에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났음을 입증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상간소송 원고청구 기각 사례

의뢰인 A씨는 억울하게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취미생활을 위해 가입한 동호회에서 B씨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B씨는 유부녀였으며 2022년 억울하게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B씨의 배우자인 원고 C씨는 B씨의 휴대폰 내부 사진첩을 통해 A씨와 B씨가 연인관계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했고 이미 법원에 제출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고의 및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만날 당시 B씨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C씨가 제출한 증거와 소지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예측 및 분석하였고,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하되 B씨가 기혼자임을 몰랐으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C씨가 주장하는 바와 서면 및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들에 대한 반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에는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았고 상간소송 원고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진 등의 증거가 있어 연인관계임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원고의 가정에 해악을 끼치려고 하는 고의가 있거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님을 입증했기에,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A씨는 억울하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 대응 시 주의사항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와 근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상간소송 승소를 할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다며 부인을 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본 후 손해배상 청구기각 가능성이 작다면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한 후 합의나 조정을 유도해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행동하고 거짓말을 하면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상간남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을 살펴본 후 상간소송 원고청구 기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빠르게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와 증거를 마련하여 억울하게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혹여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여도 법률 자문 및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조정절차를 거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여도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