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의무가 바로 ‘부부의 정조의무(정조의 의무)’입니다. 이는 부부 상호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적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하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의 첫 번째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
하지만 이혼 소송, 상간 소송은 6개월 어쩌면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기나긴 싸움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배우자의 외도, 불륜으로 상처받은 당사자에게는 또다시 마음에 생채기를 내며 버텨야 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이혼 소송을 망설이게 되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소송’보다 상간녀·상간남과의 ‘합의서’ 작성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이 소송보다 간단하다고 해서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는 것이 합의서이기에,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작성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상간녀·상간남, 합의서로 제대로 뺨 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상간녀·상간남 합의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1. 합의금
생각보다 위자료, 합의금의 범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상간 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1천만 원~3천만 원입니다. 위자료는 불륜 기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사건의 경·중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너무 큰 합의금을 상간자에게 요구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적당한 합의 금액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어떤 통장에 입금할 것이며 기일이 늦춰질 경우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하여 지급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당사자, 부정행위 기간, 작성일
간혹 합의서 작성 시 상간자를 직접 마주하기 싫다는 이유로 얕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 권한을 부여받는 것과는 다르게 ‘상간녀·상간남 OOO는 이렇게 한다.’라는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합의한다는 것이지, 둘의 외도, 불륜을 앞으로도 쭉 용서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합의서 ‘작성일’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다른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해당하므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처받은 당사자가 이성을 잃지 않고 상간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상간자가 일부러 폭행을 유도하거나 합의금, 합의서가 당사자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에게 역고소당하여 당사자가 낭패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반드시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가장 큰 장점, 위약벌조항
위약벌이란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개별적인 벌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간 소송은 합의서와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라는 금원으로만 청구 가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배우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도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만날 시 1회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한다. 3회 어길 시 소송이 진행되고 가족과 지인, SNS에 이 사실을 모두 알려도 상간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와 같은 위약벌조항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합의서는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위약벌조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합의로 위자료를 받았어도 마음 한편에는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기에, 위약벌조항으로써 추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상처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합의서 작성만 잘한다면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은 필요 없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 고통받지 않아도, 배우자를 믿지 못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양식도 없는 합의서를 당사자가 혼자서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들만 믿고 합의 금액, 지급 기한, 위약벌조항, 부제소특약 등을 정하여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본인 상황에서 어떻게 상간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작성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합의서 작성 또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이 다시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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