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없음] 강간미수 (수사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은 무속인에게 속아 무속을 배우면서 고소인(무속인의 신녀)와 함께 지내던 중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고소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그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갑자기 강간미수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고소인의 진술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장기간 [구체적인 법리분석]을 통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소권없음 종결

• 수사기관에서 유사강간 조문 신설 이전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죄명 의율에 대한 오류를 범하는 등 법리적 쟁점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분석을 통해 변호하여 결국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