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만 11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부모로부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데다가 실제 상대방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 법정형도 너무 높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