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만 11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부모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데다가 실제 상대방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 법정형도 너무 높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