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를 받았는데요

Question

제가 몇달 전에 변호사님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건에 대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말씀해주신대로 대응하고 조사받았는데 오늘 약식기소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나요? 형사조정을 받고 싶은데 무조건 벌금을 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기소가 되신이상 형사조정절차로 이행될 수는 없습니다.

2. 무혐의주장을 위하여는 변호인의견서 등 변호인 도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의 경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무혐의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혼자서 주장하여 무혐의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정식재판청구 후 무죄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 Answer

1.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검찰을 떠나 법원에 간 것이라 형사조정을 불가능합니다.

2.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세요, 이후 법원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표현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식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식재판청구후 합의를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정현 변호사 · Answer

1. 약식명령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무죄를 주장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증거기록을 입수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셔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보다 가벼운 처벌이나 벌금 액수를 줄이고 싶으시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는 없었으나, 2017년 12월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약식명령 보다 더 높게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이러한 점도 고려하셔서 신중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일단 약식기소된 이상 형사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한 후 무죄를 다투거나 상대방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에게 모욕적 언사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식재판을 받고 싶으시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벌금이 과도하다 생각되신다면 정식재판청구 하여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에서 무죄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우선 무죄 주장 가능성이 있다면 추후 정식재판청구를 해보시고,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명예훼손죄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담 등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