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구약식처분 항고문의

Question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경찰수사결과 공익성으로 무혐의되었으나,
고소인이 항고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재기수사되었고 구약식으로 벌금처분받았습니다.
검찰의 처분이 납득되지 않아 항소하려고 하는데 구약식처분의 경우 항고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지 간단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또한 항소하는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선임한다면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 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등에 기재하는 방식(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모욕죄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공통된 성립요건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1) 공연성, (2)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한편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정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요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되거나 말을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 표현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이 짧고 추상적이면 모욕죄, 구체적이고 길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최초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님의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가 이루어지고 항고에서 결과가 바뀌어 약식기소가 되신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사안일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당해 내용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집단이나 단체의 관심이나 이익에 대한 것이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해당 내용이 적시된 방법, 공개된 범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게되는 불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비교형량, 적시된 표현의 수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의뢰인님께서 적시한 사실이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셔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현재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상황이시거나 약식기소만 이루어져 머지 않아 약식명령이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이시면,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후 7일 이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이 때 법원에 서면과 재판을 통하여 의뢰인님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앞으로의 진행 및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따라서 명예훼손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의뢰인님께서 유포하신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임을 변호인의견서, 재판 진행을 통하여 주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7.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님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을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진행하지 않고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의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 작성, 소송의 진행, 소송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사건 진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므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님들의 각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또한 소송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직접 연락을 하며 친절하고 성심껏 소송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박준성 변호사 · Answer

구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하게 되면 전과에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고가 아니라 정식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죄가 인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상대방이 민사소송 또한 제기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 님의 자유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취지라면 변호사 선임이 적절해보입니다.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법원에서 구약식 결정이 송달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공판절차에서 무죄를  다투시면 됩니다.

2. 변호인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무죄를 다투시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