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공사례] 스토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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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 B씨는 피의자 A씨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술을 마신 후 피의자 A씨를 모텔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강제추행과 함께 유사성행위를 시킨 후 다음 날 헤어졌습니다.

​피의자 A씨는 이날 일어난 일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의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연락을 2~3시간 가량 취했으나 고소인 B씨는 답장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회피하였고 나아가 피의자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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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일단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에 대하여 연락할 정당한 이유(유사성행위, 강제추행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존재하며, 고소인 B씨는 이를 계속 피했기에 연락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거나, 개별적인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피의자 A씨는 같은 날 불과 2~3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만 했었으며 이는 1회성 행위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으로 보았을 때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김남오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토킹 범죄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