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심 전부 패소 후 선임 뒤, 2심 전부 승소로 반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저를 선임하신 후, 1심에서의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던 약정금 소송 사례를 통해, 제가 어떻게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고, 승소로 이끌어 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당부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하다가 변호사님을 봤는데 느낌이 좋아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셨고, 그간 수많은 소송을 치르면서 유명하다는 변호사님들을 많이 선임했었는데, 막상 선임이 되고나면 제대로 연락하기조차 어려웠고, 내 사건엔 정작 관심이 없었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셀프 소송으로 했던 건데 막상 해보니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내 사건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은 약정금 사건이기는 하지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이 업계를 잘 모르셔서 내가 1심에서 패소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도 하셨습니다.

1심에서의 문제점

A씨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심 기록을 살펴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수증, 견적서, 사진, 합의서,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었지만, 이것들을 하나도 정리하지 않은 채 법원에 '통으로' 제출하신 상태였습니다. 증거를 아무리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의미로, 왜 제출하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용합니다.

살아가면서 소송을 치를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를 내기만 하면 똑똑하신 분들이니 알아서 이해하고 딱딱 분류한 뒤 그 의미를 파악해주시겠거니 기대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A씨가 1심에서 제출한 서면을 살피니, 서면과 증거의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 8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서면에 주장하였다면, 825,000원을 이체한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7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인 것으로 추정)이라고 써있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식이었습니다.

​증거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통계가 계산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고, 결국 재판부의 분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주장과 증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패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의뢰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들의 상관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변호사가 이해를 해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데, 변호사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역할

그래서 저는 일단 A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A씨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회의실에 모두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짚으면서 이 자료는 무슨 의미로 제출한 것인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아닌지, 견적서만 받은 것인지, 실제 계약까지 체결한 것인지 등등 하나하나 정확하게 묻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작업에만 꼬박 하루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 작업을 마치고 나니 비로소, 왜 A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작성에 들어갔는데, A씨가 제출한 증거를 도저히 그 상태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나하면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원고의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피고의 경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내는데, 이 번호를 1심에서 제대로 붙이지 않고 통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해당 증거를 '제1호증의 11번째 쪽 증거', '제1호증의 23번째 쪽 증거'라고 칭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없이, 저도 수많은 소송을 하면서 이런 방법은 처음 써봤는데, 이미 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 다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분야인 만큼 용어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에 새로 번호를 부여하여 말이 항소심이지, 1심에 가깝게, 혹은 1심보다 더 자세한 서면으로 다시 만들고 정리하여 제출했고, 결과는 대반전이었습니다.

결과

약정금 소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부분 패소도 아닌 전부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 전부 승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례의 교훈

이번 사례는 소송에서 법률 전문가의 성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이 사안에서처럼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패소를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것을 정리해내는 방법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변호사에게 있어 소송은 업인데 반면, 일반 의뢰인분들에게 있어 소송은 살면서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시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법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강하며, 명확한 법적 주장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약정금 소송이나 그 외의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이미 패소까지 했던 사건을 승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받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