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위반 무혐의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채권자로서 추심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sns 등에 글을 게시한 것이 채권추심법위반이 되는지 문제된 사례

2. 조력내용

가. 경찰 조사 전 게시글 내용 확인

sns 등에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글인지 확인을 한 후 대응방안 모색

나. 예상 질문 내용 정리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해 보였고 미리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 하는 내용 확인 및 정리

다. 경찰조사 동석

경찰 조사 과정에서 채무자가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주장했는지 진술 내용 간접 청취 후 변호인의견서 준비

라. 변호인의견서 제출

채권을 추심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부득이 해당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강조

3. 최종 결과

무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