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협박 사건-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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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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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5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의뢰인 A는 모 포털 스노보드 카페에 가입하였습니다.

아직 초보였던 의뢰인 A에게

가해자인 카페 방장은 스노우 보드 관련 기초적인 테크닉 뿐만 아니라 장비 관련해서도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인맥이 없던 의뢰인 A를 회원들에게 소개시켜주며 서로 연락을 하게 됐고 친해지며 이내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잘 만나고 있었지만 친해진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 A에게 관심을 보이고 연락을 하자 질투가 난 가해자와 크게 싸우며 의뢰인 A는 이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헤어지기 싫었고 만남을 종용하며 노출동영상협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도 모르게 가해자가 촬영한 성관계 노출 동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소유한 영상물을 의뢰인 A에게 보내며 가족과 친구 그리고 SNS상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의뢰인 A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지속적으로 낮밤 가리지 않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 한진화 변호사가 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노출동영상협박 사건은

    의뢰인 A가 영상물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가해자가 영상물을 배포했는지
    가해자가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에 대해 의뢰인 A가 두려움​을 느꼈는지

  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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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사이에 스킨쉽, 성관계를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영상 촬영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촬영 동의를 하더라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유포된 동영상을 웹상에서 모두 지우는건 불가하여 평생 안고 가야되는 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포가 된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44)에 연락하여 해당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을 초래하며,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도 함께 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한 해당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뢰인 A는 자살을 생각할 만큼 큰 두려움에 따른 정신적인 공황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정신과 진료를 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진행시 중요한 사안이라

의뢰인 A의 노출 영상 촬영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의뢰인 A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급히, 이별 선언 후에 가해자가 의뢰인 A에게 보낸 협박 내용과 노출 동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입장 전달하였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 사건진행을 서둘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불법 동영상 촬영 및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취업제한도 선고 받았습니다.

성관련 범죄는
법률가이드에서 학원가 성범죄 언급했듯이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있는 곳은 취업이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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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동영상협박은 피해자가 내가 될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화 되면서 일상 생활에서 영상의 촬영이나 공유가 너무 편안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실형 선고로 마음을 정리하며 일상 생활에 적응중에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헤어지면 복수심에 불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니 성범죄 각별히 조심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