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성범죄 실태와 우리가 할 일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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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부족한 실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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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급격한 IT의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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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사건 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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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2018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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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항목 (강간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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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건 발생수를 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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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과 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2가지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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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실 상황에서의 성범죄를 대표하는 항목들인데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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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및 카메라등의 장비를 이용한 범죄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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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성범죄에 대하여 더 섬세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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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항목은 아래 법규정을 따릅니다.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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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성범죄 발생에 따른 검거율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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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건수와 같이 카메라이용사건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발생건수가 많은 반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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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검거율은 70%까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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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은 전세계로 뻗어있는 네트워크망과 각종 장비의 보안강화로 인한 익명성 강화

각종 SNS, 커뮤니케이션 앱등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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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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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와 장비를 이용한 성범죄는 검거가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늘어나는 당연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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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첨단화되는 IT시대에 대비하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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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근본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문화, 성차별적 인식,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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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의 통계와 같이 디지털 시대에 도래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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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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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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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 데이트 폭력 방지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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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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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모든 주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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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화 되어가는 디지털 사회에 우리 사회의 일원들이 문제없이 건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대책이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