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새내기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토익 공부를 위해 영어 학원에 다닌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만난 제대 후 갓 복학한 세 살 연상의 대학생과 사귄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첫번째 성관계를 하고 일주일 후 성기 부위에 알수 없는 듯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첫경험하면 통증이 있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던터라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지만
2주가 지나자 심한 통증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산부인과에 방문한 의뢰인은 헤르페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경험이고 성병이 걸린적도 없는지라 전염된 것이 분명했고 전염자는 가해자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염 후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전염한게 아니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연락 두절 이후 곧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한진화 대표변호사가 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헤르페스란?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피부에 포진과 홍반이 일어나는 흔한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헤르페스는 크기가 100~200nm로 비교적 큰편에 속하며, DNA를 포함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유전적, 생물학적 유형에 따라 8종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단순 헤르페스(herpes simplex virus) 1형과 2형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여 단순포진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헤르페스 1형은 주로 입 주위에 병변을 만들고, 헤르페스 2형은 주로 성기 주위에 병변을 만듭니다.
증상 : 물집, 피부염증
출처 : 서울아산병원
우리가 성병으로 접하는 헤르페스는 2형으로 주로 성기 주위에 포진과 홍반이 일어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치료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병하는 병입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성병에 감염이 있음에도 감염을 시켰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염을 시켰다면 제266조 과실치상
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의 성관계 후 진료 기록
헤르페스 감염 확정 진료 기록
가해자가 헤르페스 감염을 인정하거나 인정을 확신할 수 있는 대화 등.
우선, 가해자의 인정이나 인정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찾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이전에도 여러차례의 연애 경험이 있다는 진술을 의뢰인 A의 SNS메시지로 보낸것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상한 대로 의뢰인 A를 만나기전에 헤르페스 관련 치료가 2회있음을 수사관을 통하여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합의금 2,000만원
의뢰은 A는 사랑한 연인에게서 사랑의 결과로 성병을 얻은 후 육체적 고통 이전에 심리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한것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합의금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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