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월드컵 기간이라 축구광인 의뢰인 A는 길거리 응원을 하였으며 사람들과 서로 어깨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기차놀이를 하였습니다.
많은 인파 중에 호감형 외모의 한 남성분(이하 : 가해자)이 너무 즐겁지 않냐면서 즐거운 날이라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솔직히 맘에 든다면서 친구와 같이 오셨으면 같이 치맥 마시자고 권하였습니다.
경기 결과도 좋았고 너무 즐거웠던 터라 같이 치맥을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헤어질 땐 연락처도 교환하였습니다.
그 후 3차례 만남을 더 하였고 너무 짧은 시간이라 사귀자는 말에 고민을 하다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독한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5개월간,
매일 수십통의 전화의 문자 밤늦은 시간 집앞에서의 기다림, 멀리서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스토킹에
결국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일방적인 감정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 받는 사람이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된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한진화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한진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은 상대방에서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 연락, 관련 행위를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하였는지 그로 인해 타인에게 불안과 공포를 얼마나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이 사건 처리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가해자가 연락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가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하여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내용증명을 보내 가해자에게 재차 경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일상 생활이 불가하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권유하며 진술 외에 추가로 전화 발신 내역, 문자 수신 내역, 사진 전송 내역등의 자료를 수집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심각성을 인지한 가해자측 변호사로 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왔고 가해자측에서는 3,000만원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A의 일상생활이 불가했던 점, 정신적인 치료가 막대하여 치료가 진행중인 상황까지 들어
합의금 3,0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벌금 500만원
합의금 3,000만원 성립
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정신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동시에 그림을 취미로 시작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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