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샀는데 알고 보니 침수차였다면?(손해배상 변호사) 

교통안전공단이나 보험개발원에 등록된 자동차 관리 내역을 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침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침수 처리를 받거나 침수 피해 확인을 받은 차량들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차보험 가입률은 약 73% 정도이며 단순하게 봤을 때 올해 침수된 차량 중에 약 3대 중 1대는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에 피해를 접수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침수된 차량은 폐차가 원칙이나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된 차량도 상당수이며, 여전히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많습니다. 오버홀 세척과 약간의 수리로 구매 계약 당시에만 잠깐 구매자가 알 수 없도록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

침수차는 차량 실내 곰팡이나 악취 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에 이상이 갈 수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량 운행 중에 엔진 이상으로 갑자기 주행을 멈추거나 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나 동승자, 주변 차량 탑승자 등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에 침수차는 정말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합니다.

1. 침수 중고차 관련 법률 규정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판결)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침수차 환불을 위한 착오 취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우리 판례는 이 손해배상에서 손익상계를 할 때 지급한 매매 대금에서 사용 이익이 아닌 본래 적정 시가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차량을 5천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는데 해당 물건은 침수차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적정 시가였던 경우, 손해배상청구 시 그 손해배상액은 4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차 거래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이력 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취득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자동차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2.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