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받은 선물로 가족에게 고소

Question

제가 만나던 친구에게 8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친구의 가족이 알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나던 친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다고는 하는데 만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구요.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전혀 겉으로는 이상이 없는 친구입니다.

그냥 받기만한것도 아니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했구요
궁금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가 만나던 친구가 8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귀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귀하가 친구를 속이거나 친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 가족이 사기, 강요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 친구가 지능이 낮더라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고, 귀하도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였으며 해당 선물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 강압적인 요구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선물에 대해 협박이나 강요, 사기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연인 간의 금전거래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상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 측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목적 혹은 특정한 약속 하에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갚을 것을 약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친구에게 사달라고 강요하거나 속인 것이 아니고, 친구가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한, 친구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다만, 귀하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친구에게 준 선물보다 친구가 귀하에게 준 선물이 친구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고가이고 통상적이지 않다면, 친구 가족들의 요구대로 돌려주는 것도 분쟁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