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 후 회수 문제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3개월전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20만원 게임 계정을 전자 계약서 작성 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전자 계약서에 판매자분 신분증, 계약내용, 계좌, 전화번소, 상호간의 서명등이 담겨있습니다. 
판매자 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잠수를 타버렸는데

여러 글을 찾아보니 형사 사기죄는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키울때 들어간 차액을 보상받을려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요?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아이디 팜에서 최근 게임 계정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계정 판매자를 형사고소 하여야,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고,

3.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게임 계정 판매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기꾼을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를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의 별도의 보험 내지 보상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거나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키울때 들어간 금액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