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금지불했는데, 딜러가 타인에게 판매한경우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고차 계약금 10% 지불하였고 20일후 잔금 지불후 차량인도하기로 했는데 딜러가 중고차 사이트애 광고를 올리고 가격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금 지불한 차량은 팔렸고 딜러와는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은 중고차 법인이였고, 계약금은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딜러가 주관하에 사무실왜서 계약서는 작성되었습니다. 민사배상으로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소액청구 소송과 상법의 사기죄로 소송할수 있을까요?

서상범 변호사 · Answer

1. 계약금 지불 후 타인에 판매한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 계약금 지불 후 해약 시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계약 주체가 중고차 법인이므로 법인을 상대로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자동차의 1번 매매에서 계약금만을 받은 후에 2번 매매로 양도하여버렸다면, 1번 계약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그 판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동차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로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과, 사기취소 이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통화가능하신 시간에 전화주시면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석영 변호사 드림(6대 대형로펌 출신, 민형사사건 처리경험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