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불량제품을 받았지만 개봉해서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줌고거래로 미개봉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불량제품이 왔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나몰라라하네요.
불량제품이다  얘기해보니 본인은 미개봉이라 몰랐다고 하고 그런데도 개봉해버려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해요.
한두푼도 아니고 고소를 해야할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 경우 사기죄 고소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ㅜㅜ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물건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판매자가 
불량제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보다는 민사를 통해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건을 판매했을 당시, 처음부터 물품이 불량인 사실을 인지한 후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개봉인 상태였다면 판매자도 불량인 것을 인지한 후에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해제하시고, 대금반환청구를 하시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