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무고 (수사단계에서 종결) 

-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와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한 학생 및 그 부모와 함께 담임선생님이 마련한 자리에서 상대방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아동복지법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상호간의 진술이 다르고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 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가장 이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