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이혼 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부부간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아이와의 인연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뢰인 분들 중 이런 질문과 함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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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아이는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안 보여주려고 해요. 어떡하죠?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혼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될까봐' 이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있어 찾아온 분들 계실 거예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립고 보고 싶은 건 당연하죠.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면접교섭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혹시 배우자의 방해로 인해 내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으시거나, 아이를 못 만나게 될까봐 이혼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세요. 저희 화해의 이혼가사 전문변호사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 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을 챙겨줘야 할까?

: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고,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할 의무와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면접교섭 날짜나 행사 여부를 비양육자에게 일일이 확인받기는 어렵겠죠? 이때 양육자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어 자녀와 비양육자가 원활히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 양육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마다 막무가내로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이를 보여줄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죠.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면접교섭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실 신청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녀와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양육자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면접교섭권 보장이 불가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