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남편이 때린 건 아닌데.. 그냥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며칠 전 저에게 정말 조심스레 전화를 주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평소에 폭언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해 이혼을 결심하시고는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연락을 주셨는데요.
배우자의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폭력이 아닌데 이러한 사유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누구보다 간절하게 답변을 원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혼 상담 중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정폭력입니다. 모든 이혼 사유가 어둡고 저마다의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가정폭력은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보통 폭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체적·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에 상처받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엄연한 폭력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앉고 새살이 돋아 점점 나아지겠지만 폭언에 의한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이러한 정신적 폭력인 폭언을 당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절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며 자칫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폭언 이혼을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하루빨리 결단력 있게 판단하셔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폭언 이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이혼에 대해 배우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 무시, 협박, 비난 등의 폭언을 하는 배우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이 폭언과 동시에 겪는 것이 ‘가스라이팅’인데요. 이는 ‘때리지 않았는데 왜 폭력이야?’, ‘내가 언제 손댄 적 있어?’ 등의 말로써 교묘하게 심리를 조작해 그 말을 믿게 만들고 지배력을 키우는 굉장히 무서운 대화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주입하기 때문에 이혼을 더 망설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폭언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폭력뿐만이 아니라 폭언, 모욕, 욕설, 막말, 명예훼손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인 폭언 역시 충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의뢰인은 보호받고 안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배우자가 폭언에 대해 용서를 빌고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 기대하시나요?
폭력적인 남편의 실제 판결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신체적 폭행보다 폭언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배우자의 폭언을 혼자서만 참고 용서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폭력이라는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폭언 이혼을 진행할 때는 누구보다도 의뢰인이 보호받고 안전해야 합니다. 폭언 이혼을 준비하기 직전 가장 먼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배우자로부터 분리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폭언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연락’조차 못하게 되고 거주지 근처에 접근하는 것 또한 제한됩니다. 시도해 볼 수 있는 모든 안전한 법적조치를 취한 후 안정적인 환경에서 폭언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폭언은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 모든 이혼소송이 그렇듯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잠깐의 감정싸움을 했거나 한두 번 서로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은 경우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언 이혼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폭언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폭언이 녹음된 파일
폭언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 내용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병원 진단서
폭언하지 않겠다는 각서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메시지 등
※ 만약 폭행까지 동반되었다면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진, 병원 진단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출동기록 보관기간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폭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그 심각성을 인정받기가 더욱 어려울 텐데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심각성을 증명해야 하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입증하고 확실히 인정받으세요.
가정폭력은 그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며 배우자의 폭언이라는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폭언의 악순환을 끊고 이혼을 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다 보면 어려운 법정 절차, 안전의 위협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빠른 조치를 취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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