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거래시 빌트인 가전 가구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빌트인이란 말 그대로 천정, 바닥, 벽면에 붙박이 가전 가구를 의미합니다. 따로 때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아파트 옵션이 다양해지면서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쟁도 많아지는데요. 법률상 어떻게 정리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Q) 변호사님, 요즘 신축 아파트 옵션으로 빌트인 가전 가구가 많습니다. 공간 활용이 좋고 맞춤형으로 붙박아 두는 게 인테리어 면에서도 깔끔해서 인기가 있는데요. 빌트인 가전 가구는 법률상 쟁점이 있다고요?
A) 맞습니다. 일반 가전 가구는 직접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리해서 거래가 가능하죠. 하지만 빌트인 가전 가구는 아파트와 별개로 거래하는 경우가 없죠. 아파트를 사고팔 때 함께 사고파는 겁니다.
Q) 그럼 아파트를 매매할 때 빌트인도 함께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어떤 법률 분쟁이 있나요?
A) 문제는 매도하는 사람이 집과 분리해서 빌트인 가전 가구만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쇼파, 침대를 가져가면서 빌트인 가전 가구도 함께 가져가겠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것만 따로 때내기도 힘들고, 분리한다고 해도 집의 가치가 훼손되는데 있습니다.
Q) 법적으로는 빌트인 가전 가구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매도인인가요 매수인인가요?
A) 민법상 부합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빌트인 가전 가구는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와 함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것만 분리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Q) 그럼 빌트인 가전 가구를 매도인이 주장하려면 어떻게 협상하고 어떻게 거래해야 하나요?
A) 법률상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공유물을 주장하거나, 지분을 주장하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아파트의 가치를 높였으므로 비용으로 협상해서 거래합니다. 즉, 빌트인 가전 가구와 아파트를 분리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함께 매도하지만 금액을 높이는 것이지요.
Q) 그래도 꼭 빌트인 가전 가구가 맘에 들어서 가져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현장에서 어떻게 거래하면 되나요?
A) 계약서에 표시를 잘 해야합니다. 매도인이 빌트인만 분리해서 가져가는 대신, 전체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제품으로 맞춰놓고 매도한다 등을 특약사항으로 표시합니다. 매수인도 이에 동의하면 거래가 되는 거지요.
Q)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모두 별 신경을 안 쓰고 거래를 했는데, 서로 간 인식이 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말해서 매도인은 가져간다고 생각했고, 매수인은 붙어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계약서에 아무것도 안쓰고 매매가 완료됐다면 누가 승소하나요?
A) 매수인이 승소합니다. 부합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일체로서 거래가 완료된 것입니다. 매도인이 뒤늦게 부합물이 아니라 부속물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리 계약서에 표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민법상 부합물로서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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