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상습적인 범행이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여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법리적인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진행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형사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의 준비, 제출, 변론 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절도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차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혐의에 대한 정확한 증거와 범죄의 정도, 횟수 등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도 있으며, 이때는 형사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우울증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