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징역 위험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자문을 구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제작된 아청물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범죄의 경중이 무겁다 할 것이며, 때문에 아청물을 소지 및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숙지해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증거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관된 진술은 물론이고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입 즉시 사건 관련 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 의뢰인은 음란물 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