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유리한 진술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관적이 진술을 토대로 진술에 신빙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고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판결에 유리한 정상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성사되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유리한 양형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