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진실된 반성으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행', '상해'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폭행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며, 상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합의 사실이 참작되어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실된 반성문을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썼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정상 및 선처 피력

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피력하며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인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