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범행 정도에 따른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해 법률 조력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와의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추행 부위나 시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