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하려면 

이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를 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결단코 강간이 아니며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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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 당일 성관계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일어났기에 두 사람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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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는 사건 당일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의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자연스레 스킨십도 하였고, 피해자가 최근에 이사를 하여 집에 가는 길을 못 찾는다고 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갔고

​비가 오는 날이라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갔을 뿐더러 서로 팔짱을 끼며 함께 걸어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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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도착했을 무렵 피해자는 갑자기 집으로 올라가 청소를 하고 내려오겠다고 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피해자는 집 청소를 하고 내려와 피의자와 포옹을 하며 함께 집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사건 당일 이 모든 상황이 담겨있는 피해자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피해자 집 관리실에 연락하니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을 대동하는 등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cctv열람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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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집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수사관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cctv는 저장용량과 보관기간으로 인해 빠르게 확보해두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 사건은 cctv확보가 매우 시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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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을 선임한 즉시 바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결과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집과 관리사무소의 주소가 달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이 사건 증거보전이 왜 필요한지를 상세히 소명한 결과 신청 일주일 만에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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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cctv 등의 증거확보는 정확하게 증거를 특정하여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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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를 통해 증거보전신청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한 번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