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 채권가압류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공탁할 것을 명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에게 현금납부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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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전처분절차 자체가 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크므로 이를 담보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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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10%,

채권의 경우 청구금액의 40%,

유체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80%로

담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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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담보액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하지만,

채권과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담보액의 50%는 현금공탁, 50%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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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또한 채권가압류(예금)신청이라 청구금액인 228,147,000원의 40%가량인 

91,000,000원이 담보액으로 산정되었고. 그 중 50%인 45,500,000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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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 즉슨,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45,500,000원은 현금공탁을 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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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채권자는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4500만원에 달하는 담보액을

현금공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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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에 채권자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명령취소결정 및 담보제공명령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