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동차소유권 인수 청구

서승효 변호사

전부승소

부****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살펴보러 가시죠.

저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믿고 자동차 구입시 명의를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약속과 달리 자동차 대출금도 갚지 않고, 세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상담해 오셨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및 자동차소유권 인수 청구 소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사건내용]

피고는 자신이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명의로 대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각종 보험료, 세금, 할부금 등은 피고가 고박꼬박 지급할 것이며 2년 후에는 차량 대출금을 전부 갚고

명의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대로 원고의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실행하여 차량을 구입해주었고,

차량은 피고가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 대출의 당사자 및 자동차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해

원고에 대한 차량 할부금 등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참다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대로 2년이 지났으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빠른 시일 내

자동차 명의를 인수해 가라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며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자동차소유권 인수 청구 이미지 1

[주요쟁점 및 결과]

저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또한, 인수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였으니 피고는 자동차명의를 인수해 갈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해배상] 자동차소유권 인수 청구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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