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위원회, 가정보호사건 

안녕하세요. 컬로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승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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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을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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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 징계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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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징계가 중하게 내려지면 어렵게 임용된 공무원 직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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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건경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처분에 대비하여 정상 참작을 주장할 사항들이 있는지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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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준비는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단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처리한 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가정보호사건을 한 사례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양형을 주장하기 위해 주목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자인 모친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2. 평소 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하여 표창 수상 이력이 있는 점,

​3. 사건이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자택에서 일어난 일로 이 사건이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점,

​4. 담당의사 소견으로는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한 점,

​5.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가족들이 의뢰인의 치료 및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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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여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가정보호사건에서는 제5호, 제7호 처분으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불문(경고)"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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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가족분들은 이제는 의뢰인의 치료에 전념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마무리 되겠지' 라는 막연한 마음에 안일하게 사건을 대응하시다가 원치 않는 결과를 통보 받고

뒤늦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제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으신 의뢰인을 만나 뵙고 생각한 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