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경매방해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경매방해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사건에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매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위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고인이 위계를 하지 않았는바, 경매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법정에서 진행하며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이 위계를 하지 않은 사정,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된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리하여 공판준비서면과 변론요지서로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경매방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