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무죄 판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저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방현희 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라고 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인식이 없고, 고의가 없어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그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하여 공판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가 아닌 점, 의무보험 미가입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나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희현으로 연락주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방현희 변호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