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상황별 올바른 대안을 

사회에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 교묘한 수법으로 발생시켜 더 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분노를 내는 사건이 바로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미성년자 성착취 등 성과 관련된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악랄해진 다는 것에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강제추행을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겠는데, 본 죄는 상대방의 반항하는 힘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동의 없는 스킨십을 하거나 멋대로 신체 일부분을 만졌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추행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만약 성범죄를 일으킬 당시에 상대가 잠을 자고 있었거나 심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거나, 술이나 약에 의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 즉,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뚜렷하게 자각을 하지 못하고, 반항할 힘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보아 준강제추행죄로 적용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가 정신이 없는 상태를 노리고 범한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 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노려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저지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추행을 범하고 나서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는 것이 또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되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형사처벌 별개로 내려지는 조치 처분으로 일상과 사회적인 부분에 여러모로 불이익을 주는 부분으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범죄 전과 기록,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비자발급 제한 등 여러 처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준강제추행죄를 포함한 그 외에 다른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적용되는 것으로 그 어떤 것에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생계에도 크게 지장이 생기는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하는데, 성범죄 사건은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하나하나 논리적인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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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을 감금하고 잠을 자는 사이에 강제추행을 하고 고소인을 찍은 촬영물을 반포한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감금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엉덩이 부위의 피의자의 중요 부위를 수회 접촉시키고 고소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으며, 알몸으로 있는 고소인을 촬영하여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서 흔히 있었던 일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죄명 적용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실관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 진술을 파악하여 신빙성이 어긋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내려 하였습니다.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조사관과 면담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을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