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무혐의 불송치 조력내용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수익 약정을 해놓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조력내용

1차 경찰조사가 중요한데 투자수익을 약정할 당시 근거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토대로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즉 수익약정을 할 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미리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했고 조사참여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하며 최종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 경찰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 정리리

나. 경찰 조사 동석

다.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출

라. 담당 수사관 면담

3. 최종 처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