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판결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 제기 전 필요한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터 상담을 받았고 상담 이후 증거를 확보하여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조력내용

가. 증거안내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어떤 증거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필요한 증거를 안내했고 증거수집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나. 소장작성

안내해드린 증거자료들을 준비한 후 증거와 함께 소장을 작성했고 특히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고 자녀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상황과 상간자가 자녀를 출산한 내용까지 언급하며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재판절차 진행

소장 접수 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재판 중 결혼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반박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혼인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자료들을 제출했고 최종 변론종결 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의뢰인 4천만원 승소판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