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원고의 항소 기각시킨 사례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여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과정이 오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억울하게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길 수 있으며,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의 형사사건으로도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서 문제가 되는 부당이득금이 정당하게 발생한 이익임을 입증하고 억울하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혹은 권한이 없는 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나 계약서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금이 생겨난 경위와 해당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기타 자료들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과 주장하는 바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 법한 증거들을 모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근거를 들어 피해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분석을 한 후에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은 상대방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생길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당이득금을 취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빠르게 본인과 연관 없는 피해이며,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손해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 끝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규모가 큰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를 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무사히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켰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다시 항소를 진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원고항소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보통 항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1심 때와는 다른 주장을 가지고 나오거나 혹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파악하고 왜 이것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지 혹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인지에 대해서 입증하여 원고항소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자세히 살피고 실제와 다른 혹은 본인에게 불리한 사안이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항소기각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진행해 3심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3심의 경우 판결이 내려오게 되면 더 이상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항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 관련 법리를 잘 파악하고 부당이득금이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원고항소기각 사례

B는 A에게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결과 억울하게 금전을 반환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데요. 무사히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B가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276,721,000원을 반환하라며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원고항소기각을 통해 억울하게 의무 없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막기 위해 도움을 드렸습니다. B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서 유치권 포기합의가 진행된 후 A가 공사현장을 관리했다며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제출한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새로운 주장을 하였으나 사건과 연관이 없거나 증거 미흡 등을 지적하여 원고항소기각을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무사히 부당이득반환소송 방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물론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이 어울리거나 사업을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억울하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하는데요. 자칫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하여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이유 없는 청구를 억울하게 당하게 되었을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증거 및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당이득반환소송 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도 오래 걸리고 1심에서 이어 2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면 그 시간과 비용이 더 크게 소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패소할 때 억울하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과 시간적인 손실까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억울하다며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사건을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