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 성립될까요??

Question

동거중인 여자 남자가 있습니다 명의는 남자구요

저는 불륜남 입니다 집 명의가 남자여서 여자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을때 들어갓는데 남자가 주거침입죄 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오라고 하는 녹취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될까요?? 그안에서 기물 파손을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적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어봐라 고소를 하는 사람 같습니다 혼자해결 할수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불륜을 했다 하더라도 교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형사고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고등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가 성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귀하가 고소인인지 아니면 피고소인인지에 따라 논리를 달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해야할 것이며 주거침입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형자료의 제출 등으로 선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단순히 동거 중인 남녀라면 남자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긴 어렵겠으나, 동거를 넘어 사실혼에 이른 정도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여러 가지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위와같은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남자의 주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경찰조사단계에서 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뒤 상대방이 여자와 사실혼 관계라면 상간남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도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주거침입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동거남의 주거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3. 기물파손한 사실이 없다면 재물손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통상 혼인 관계의 경우에는 일방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의 경우, 동거의 형태, 동거의 목적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물 파손 부분 등도 정확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해당 질문의 내용을 볼 때 상대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이 동거하는 사람의 동의가 없었기에 주거의 평안을 침해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어 주거침이 성립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도치않은 일에 연루되어 걱정하셨을 상담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 남자명의의 집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또한, 집안에서의 기물 등을 파손하게 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될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수사초기단계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