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제 돈을 훔쳤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거주 중이라서 사건 대리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한국에있는  제 집에서 거주중인데요,
몇일전 해외에서 제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보험처리 문제로 
딸아이에게 부탁해서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다가 보니,
누가 제 카드로 8개월 기간 동안에 매번 70만원씩, 
수십번의 현금을 인출해간 기록이 있어서 알아보니, 딸의 남자친구가 저의 사전 동의도 없이 딸아이도 몰래 카드를 훔쳐서 인출을 해 왔다는 겁니다 .
총 60번이 넘도록 매번 70만원씩해서 총금액은 4200만원이 되었구요.

신고를 하고싶지만, 혹시라도 딸아이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되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는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접근 금지 및 보호조치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와 같이 60회 이상에 걸쳐 4,200만원 이상의 금원을 절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으니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잘 다독여 추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 돌려받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고소 후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자녀분의 남자친구가 절도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절도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현재 해외거주 중이며,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한국에 있는 집에서 거주 중인데,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8개월 기간 동안에 매번 70만원씩 총 60번이 넘도록 상담자분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총 42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신 상황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딸아이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변호사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절도죄 형사고소 진행 및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형사합의 또는 민사 소송 진행에 충분한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95도997 판결)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03도1178 판결)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준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 출신의 법률사무소 엘리트 이준호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절도 등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ㅡ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의뢰인 분께서는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피해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