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절차 및 고소방법

Question

3월 7일 21시쯤 중고 전동킥보드를 약 40만원에 구매하고 다음날인 8일 05시 경에 출근을 하려고 확인해보니 없어져서 도난으로 인해서 경찰에 절도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경찰에게서 피의자를 찾았고,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아 개인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피해보상 겸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불렀는데  피의자 측에서는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생각 후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훔친 킥보드는 판매해버려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것이 매우 괘씸하여서 다시 연락이 와도 합의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피의자 잡은 후에 경찰 등에게 아무런 연락 받은 것이 없는데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절도범에게 연락이 왔으니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일 것입니다. 피해자로 신고하였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문자 등으로 통지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합의하지 않고 처벌 받도록 한 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피해금액이 40만 원이므로 그 이후 정신적 고통이나 번거로움을 고려해도 청구금액이 50만 원 이상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을 낮춰 100만 원 정도에 합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절도범 입장에서 벌금과 합의금을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합의 의사가 없어도 막상 재판에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