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얼마 전 한 중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사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학생들에 대해 추행하여 경찰에 입건된 것인데요. 관련 보도에 의하면, 교사는 사춘기 남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비롯해 성적인 학대까지 한 사실이 발각되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교사로서 아이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10년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이 위력에 의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며, 일부 학대 행위들은 전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과 대립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징역과 함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심각한 사안이기에

서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입건된다면, 결코 가벼운 수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와 합의했다, 저항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않았다 하고 변명하면 위기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주관적인 억울함의 호소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미성년자 성추행 혹은 학대 행위로 입건되었다면, 섣부르게 경찰 조사에 나아가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비논리적인 진술을 하거나, 성급하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흘러갈 수 있으며, 초기에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무혐의가 가능할지 판단하여 대처에 나설 수 있는 실력이 뛰어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무엇을 의미하나?

우선 해당 범죄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하여 추행 행위를 저질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심각합니다. 이때는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해당 법규 제7조에 의하면 추행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더욱 형량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 벌금 없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만일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이라 하여도 의제추행, 즉 무조건 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무거운 처분 피할 수 없어

또한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에 이르게 됩니다. 유사성행위란, 성기가 아닌 항문 등 다른 곳에 성기를 삽입하였거나, 성기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였을 경우를 뜻합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해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유사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감형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법률 조력의 사례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B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학습 태도도 좋고 말을 잘 들었던 B양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야간 자습을 하던 B양에게 성적인 충동을 느껴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B양이 거부하지 않자, 승낙한 것으로 생각한 A씨는 유사성행위까지 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후에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입건되었습니다. 무거운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A씨는 다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비록 B양이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분위기상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변호사는 즉각적으로 감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통해 불리함 없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B양의 부모를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여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 참작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사해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한 변호사는 A씨가 감형받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만일 위와 비슷한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A씨처럼 초기 단계에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이력을 지닌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