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공탁금의 활용과 검찰 항소기각 사례 

사람은 자유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의무가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한다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와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정의와 처벌 규정

보통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그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준강제추행의 경우 협박이나 폭행 등의 조건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 혐의가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에 취했거나 술에 취해서 거부가 어려운 경우 혹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노려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대응을 잘한다면 성폭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으나, 재범의 위험이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의 부착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함께 내려올 수 있으므로 재범 위험이 적다는 것을 강조하여 강도 높은 처분이 함께 내려오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대응 방안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대방이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소 상황이 나쁘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한 부분이 고려되어 감형 및 선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거부한다면 공탁금을 걸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두는 경우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준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았다고 해서 합의를 하거나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혐의 부인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혐의 부인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합의나 공탁금을 걸어두는 경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 되어버려 불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 사건 관련 참작 사유의 활용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또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참작 사유의 활용
  준강제추행 사건과 연관된 부분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부분도 고려되어 판결이 내려오므로 처한 환경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환경이나 현재 경제적, 신체정신적인 상황, 전과의 유무, 연령 등 다양한 부분을 어필하여 감형을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jean wimmerlin)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1심 판결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이 너무 무거울 때는 항소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검찰 측에서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 항소기각을 이끌어내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A는 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절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주거침입과 절도까지 동반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고 검찰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진행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의 감형 및 검찰 항소기각을 위하여 A씨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과 A씨가 원심에 이르기 전까지 지속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해 왔다는 점, 이에 따라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꼈다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이전에 폭력 등 전과가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동종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으며, 또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보상을 위해 1억의 공탁금을 걸어두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물론 A씨의 연령과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A씨에게 너무 무겁다며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취업제한명령을 배제하여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준강제추행의 대응 요령 및 검찰 항소기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심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는 물론 항소 후에 이어질 위험이 있는 항고까지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본 후 탄탄하게 준비를 한 후에 대처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