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학폭위] 집행정지로 기록 없이 

1. 사건의 개요

평소 친구에게 과격한 장난을 치던 A씨는 같은 반 친구 B씨에게 얼굴을 때리거나 앉을 때 의자를 빼고, 멀리서 달려와 뒤에서 친구 B에게 부딪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친구 B는 A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가정법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 까지)’, ‘사회봉사 5시간’ 및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6시간’의 처분)

일반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그 즉시 생활기록부에 남고, 2주 안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A씨는 약 3주 뒤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학교폭력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 자격이 박탈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이에 A씨는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와 대회 참가를 위한 방법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방향

사건의 개요를 모두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학생의 대회 참가를 우선적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하여 아이가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고, 그 즉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징계 날짜를 30일 뒤로 미뤄(집행정지) 아이는 학교폭력 기록 없이 성공적으로 전국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