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신고, 고소, 대처방안 

1. 성폭행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합니다.

​

2. 성폭행 처벌 수위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에 대한 가중처벌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러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로 행하거나 (무기징역 or 7년 이상)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죄를 범한 사람 (무기징역 or 7년 이상),

상해 치상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들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폭행을 당했을 때

사건이 발생 후 72시간 안에 DNA와 같은 증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해당 시간 안에 샤워를 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응급실)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DNA를 확보합니다.

(혹은 성폭력상담센터 해바라기 1366 전화)

- 가까운 지인, 친지에게 당할 경우 정황을 알 수 있는 SNS, 카카오톡 등의 대화 증거자료 남겨놓기

- 근처 CCTV 확보하기

4. 고소를 원할땐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하여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말이나 진술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가해지지 않거나 일부 혐의만 인정되어 ​가벼운 처벌로만 끝날 수 있기에,

사전에 편안한 환경에서 변호사 및 상담가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히 수립해야 나가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성폭행고소대리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김남오 변호사는 성폭행 고소대리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해결사례를 보시면 기재돼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