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폭력]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유죄, 징역 

1. 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해자 A양은 10세부터 친척집에 거주하였고, 함께 사는 친척에게 구타, 성폭행을 3년간 당해왔습니다.

A양은 성인이 되자 마자 친척집을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당해온 폭력과 성폭행으로 인하여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신과적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으나 그녀의 트라우마적 증상은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3살의 명절 때 가족 및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당해온 구타와 성폭행 사실을 폭로함과 동시에 친척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해결 방향

- 신뢰감 형성

- 명확한 증거 수집

- 철저한 법적 계획 수립

- 엄벌 탄원서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 요구

피해자는 성폭행 고소 대리를 위해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왔으나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가해진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트라우마로 쉽게 입을 열지 못하였고, 명확한 증거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남오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변호사와 ​안정적인 라포(신뢰감)를 형성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당해온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할 수 있었고,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의 직접 진술을 토대로 변호사가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고 유사 처벌 사례에 대한 양형을 조사해서 의견을 내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오래전 사건이어서 많은 피해사실이 공소제기함에 있어 누락되었으나,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