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장기간 친척간 아동학대 고소,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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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본 이야기는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피해자 A씨는 9세부터 고모집에 거주하였고 함께 거주한 고모에게 9세 부터 4년간 아동학대를 당해왔습니다.

피해자 A양은 고등학교를 기숙사로 가고 성인이 된 후 독립을 하였고, 22살에 해외에서 돌아온 부모님께 학대 사실을 폭로하였고 이에 화가 난 부모님은 고모를 아동학대 고소 처벌 유죄(송치)를 위해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 ​사생활 보호
• 신뢰감 형성
• 철저한 증거 수집, 법적 계획 수립

당시 피해자 A씨는 상담 당시 어릴 때 당해온 학대로 인하여 상당히 위축돼 있었고 학대 트라우마로 인하여 학대 사실에 대한 말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고소 처벌 유죄(송치) 김남오 변호사는 피해자 A씨가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담 환경을 조성하였고, 피해자 A씨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함께 피해자 A씨의 아버지가 함께 와서 상담을 같이 진행하였고, 피해자 A씨는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았으나, 김남오 변호사와 신뢰감이 쌓여 이후 학대 사실에 대하여 빠짐 없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기에 날짜나 트라우마로 인한 당시 정황을 헷갈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남오 변호사는 피해자 A씨의 학대 피해 사실을 빠짐없이 적고 어떻게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A씨가 ​일기장을 적었었고, 중간중간 학대에 관한 내용이 수립돼 있어 김남오 변호사는 그 일기장 또한 증거로 활용하여 아동학대를 위한 법적 증거로 사용하여 철저히 고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3. 결과

아동학대 고소 결과 피의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처분이 났습니다.

4.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아동학대는 사태가 발생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수집의 어려움과 단순히 '저 맞았어요.' 라고만 했을 때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고소하고 처벌, 유죄를 위해서라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유형의 학대를 당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분류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 역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