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법정이자 모두 돌려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세입자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2년을 계약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밝히고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6억을 돌려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다른 계약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며 일단 2억을 주고 남은 4억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A씨는 다음 집 계약을 했으나 남은 전세금 4억을 돌려받지 못 한채 7개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집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급한대로 6식구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7개월 동안 세입자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수도 없이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절당했고 이는 감정싸움까지로 번져 결국 세입자 A씨는 김남오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고 선임을 하였습니다.

2. 김남오 변호사의 변론



전세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반환

을 위하여 

김남오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B씨에게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법정 싸움이 길어지면 그동안 지연이자나 비용은 늘어만 나고 세입자, 임대인도 모두 심적,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