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무혐의로 가는 핵심 포인트 #스토킹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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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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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스토킹 요건은 예상하신 것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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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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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성립요건 중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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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은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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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철학에 따라 지금부터 스토킹집행유예가 아닌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법리적 해심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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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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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 전과자로 낙인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토킹집행유예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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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행위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줄 경우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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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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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요건이 기준이 모호하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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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드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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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반복적으로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협적인 내용을 보내며 '너를 해치겠다', '너의 비밀을 주변인들에게 모두 다 알리겠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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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스토킹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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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으로 사이버스토킹에 처벌 수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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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의 핵심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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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같은 상황에서 몇 차례 불쾌한 농담이나 비꼬는 메시지가 포함됐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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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으로 '너 오늘 카페 갔네, 거기 우리 같이 같던 곳이잖아', '오늘 입은 옷 별로던데' 등의 내용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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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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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면서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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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어떤 내용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는지, 당사자의 관점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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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최근에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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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스토킹집행유예가 아닌 무혐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보았음에도 무혐의를 주장하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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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또 다른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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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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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속성은 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단순히 카톡, 쪽지, 전화 등을 여러 차례 했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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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과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보낸 것보다는 행위의 지속기간 및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찰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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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려하여 스토킹을 대응하신다면 억울하게 전과자 낙인 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